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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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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반우
3
광장
3
동인
2
지평
2
세승
2
도원
2
정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4. 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의료법위반]〈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568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
 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

2022년
2021년
10. 대법원 2021. 4. 8. 선고 2019두32443 판결
  [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][공2021상,993]
  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건강보험법

11.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험금등청구의소]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〉[공2021상,835]
   보험금등청구의소
 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20년
19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8두44838 판결
  [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]〈이른바 ‘사무장병원’의 실질개설자(사무장)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〉[공2020상,1609]
  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
 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2020. 6. 4. 선고 2015두39996 판결
  [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]〈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〉[공2020하,1367]
  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

2019년
2018년
44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도36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약사법위반·국민건강보험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
  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형법

45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도2615 판결
  [의료법위반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의료법위반방조)·국민건강보험법위반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[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]][공2018하,1343]
  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형법

2017년
49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72013 판결
  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요양급여 비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민건강보험법 부가가치세법 의료급여법 의료법

2016년
2015년
52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5.10.21 선고 2014누1302 판결
  이른바 ‘사무장 병원’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된 요양급여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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